인천 검단신도시에서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e편한세상 검단 에코비스타'가 분양 중이다. 이 단지는 지하 3층~지상 20층, 11개 동, 총 732가구 규모다. 경기도 고양시 장항지구에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고향장항지구 주상복합'이 상반기 중 분양할 예정이다. 단지는 지하 4층~지상 47층, 7개 동, 1694가구 규모다.
공공분양주택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의 공적 사업 주체가 공급한다.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돼 민간 아파트 대비 가격 경쟁력이 높다. 여기에 최근에는 대형 건설사가 시공을 맡는 경우가 늘면서 최신 평면, 특화 설계, 고급 커뮤니티 등이 적용돼 수요자들의 선호도가 높다.
특히 공공분양은 공공주택특별법을 적용 받아 신혼부부...
이번 봄 분양시장은 치솟은 분양가 영향으로 수요자의 관심이 높을 전망이다. 시간이 흐를수록 분양가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공개한 민간아파트 분양가격 동향을 보면 2월 말 기준 전국 아파트 평균 분양가는 3.3㎡당 1773만9000원으로 1년 새 13.5% 상승했다.
이달 들어서는 분양가상한제 주택에 적용되는 기본형...
서울 투기과열지구 민간 택지에 짓는 30가구 미만 단지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지 않고, 공개 청약 규제도 피할 수 있었기 때문이죠.
에테르노 청담은 배우 송중기와 가수 아이유가 100억 원이 넘는 고가에 분양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용산구 한남동의 나인원한남은 지난해 2위에서 올해 3위로 한 계단 내려왔습니다. 그러나 전용 244.72㎡의 공시가격은...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실거주 의무를 3년간 유예하는 주택법 개정안 통과와 신생아 특례대출 시행도 긍정적인 요인으로 꼽힌다.
수도권은 전월보다 9p 오른 70.7을 기록했다. 서울과 경기, 인천 모두 올랐다. 수도권 주택사업경기전망지수는 지난해 3분기 기준선(100) 이상을 유지하다가 4분기 하락했지만, 올해 1월부터 다시 상승세다.
서울(68.1→80)은...
문현초를 도보로 이용할 수 있으며 반경 1km 내에 문현여중, 덕명여중, 부산동중, 부산진여중, 한얼고, 문현여고, 부산동성고, 부산동고, 부산마케팅고 등 중∙고등학교가 밀집돼 있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으로 가격 경쟁력도 갖췄다는 평가다. 단지는 3.3㎡당 평균 1500만 원 초반대 합리적 분양가로 공급돼 내집 마련을 원하는 실수요자들이 몰린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일각에선 재건축 활성화를 위해선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추가 완화와 분양가상한제 폐지 등 사업성을 개선할 실질적인 규제 완화가 더 효과적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최근 인천 검단신도시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 등 주택 안전이 중요한 시점에 안전진단 명칭을 변경하면, 자칫 시장에 안전을 경시한다는 메시지를 줄 수 있어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비판도...
최근 법 개정으로 분양가상한제 주택 실거주 의무가 3년 유예됐지만 이를 폐지하겠다는 계획이다. 재건축 부담금 완화와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 완화,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등을 임기 내 추진할 방침이다.
건설산업 수익성 보장의 일환으로 공사비 갈등에 대한 해법을 제시할 예정이다. 표준품셈·표준시장단가 등 원가산정기준과 간접노무비, 일반관리비...
전문가들은 입주를 앞둔 분양가상한제 지역에서 전세 매물이 다소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두성규 목민경제정책연구소 대표는 "실거주 의무 3년 유예는 응급책으로서 의미가 있다"며 "잔금 마련 필요성 등 실제 입주가 여의치 않은 수분양자들이 3년 이내에 전세를 내놓으면서 수혜 지역 중심으로 전세 매물이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장재현 리얼투데이 이사는 "실거주 의무가 완전히 폐지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잔금 마련 여력이 되는 수분양자에게는 의미가 없다"며 "분양가상한제, 아파트 분양권 전매제한이라는 규제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어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실거주 유예기간이 '3년'이라는 점에서 집주인과 전세 세입자 간 충돌이 불가피하단 점도 우려되는...
실거주 의무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은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면 입주 시점에서 2∼5년간 직접 거주해야 하는 규정이다.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투기’를 막겠다는 취지로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1년 도입됐다.
2022년 하반기부터 분양 시장이 얼어붙자 정부는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겠다고 발표했으나, 더불어민주당이 반대해 해당 법안은 1년 넘게 국토위에...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에 대한 실거주 의무를 3년간 유예하는 주택법 개정안 등이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주택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실거주 의무 시작 시점을 ‘최초 입주 가능일’에서 ‘최초 입주 후 3년 이내’로 변경한 것이 개정안의 주요 골자다.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은 아파트...
분양가상한제 주택에 적용되는 기본형건축비가 3.1% 올랐다. 아파트 분양가 역시 함께 오를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29일 기본형건축비를 ㎡당 203만8000원으로 책정했다고 고시했다. 직전이었던 지난해 9월 고시된 197만6000원에서 3.1% 오른 것이다. 3월 1일 입주자 모집 승인 신청분부터 적용한다.
기본형건축비는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분양가 상한을...
본회의에서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에 대한 실거주 의무를 3년간 유예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과 수출입은행의 법정자본금 한도를 확대하는 수출입은행법 개정안 등을 여야 합의로 처리할 전망이다.
주택법 개정안은 2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돼 본회의 처리만을 남겨두고 있다. 앞서 정부는 2022년 하반기부터 분양 시장이 얼어붙자 실거주...
최근 신생아 특례대출 등 정책대출이 시작되고, 분양가상한제 아파트 실거주 의무 ‘3년 유예’까지 사실상 확정되면서 지난달을 기점으로 아파트와 분양권 매매시장 모두 강한 반등세를 보인다.
28일 한국부동산원 통계를 분석한 결과, 신생아 특례대출이 시행된 지난달 29일 이후 서울 외곽지역 아파트값이 회복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2일...
실거주 의무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은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면 입주 시점에서 2∼5년간 직접 거주해야 하는 규정이다.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투기’를 막겠다는 취지로 2021년 도입됐다.
정부는 2022년 하반기부터 분양 시장이 얼어붙자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겠다고 발표했으나,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로 해당 법안은 1년 넘게 국토위에 계류돼 있었다.
아울러...
다만,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단지라 실거주 의무 규제가 없다. 이에 세입자를 들이는 방식으로 잔금 등 필요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또 규제 지역 내 단지로 당첨 후 계약하지 않으면 ‘재당첨 제한 10년’ 규제가 적용된다. 당첨되더라도 계약을 포기하면, 당첨자 본인은 10년간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는다. 가구원은 당첨일로부터 5년간 1순위 청약 접수 제한을...
건설업계 관계자는 "분양가상한제로 분양가를 사실상 인하하면 수분양자가 나중에 프리미엄을 붙여 되파는 구조로 로또 청약이라는 말이 생겨고 있다"면서 "분양가상한제로 인해 시공사들이 난항을 겪는 대신 혜택은 실제 수요자가 아닌 투기 목적의 수분양자에게 돌아가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사비를 올릴 수도 없고 분양가도...
지난 2월 21일 분양가상한제 아파트에 대한 실거주 의무 3년 유예하는 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현재 실거주 의무가 적용되는 아파트 수분양자는 해당 아파트의 최초 입주 가능일로부터 최소 2년간 거주해야 한다. 하지만 앞으로는 최초 입주 가능일이 아닌 3년 뒤로 적용 시점이 유예돼, 수분양자는 최소 한번 전세를 놓을 수...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실거주 의무를 3년 뒤로 미루는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이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이날 국회 국토위는 국토법안소위를 열고 해당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2021년 2월 19일 이후 공급된 분양가 상한제 적용 단지 실거주 의무 적용 시점을 '최초 입주 가능일'에서 '최초 입주...